▲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한층 더 높아졌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해 주요 과제로 회생법원 확대를 제시하며,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을 추가로 개원해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 국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사법부 인력과 예산이 확충됐다”며 “신속한 재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 확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신설 등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국회 주도의 개혁 흐름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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