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자신의 엑스에 공유한 대외비 문건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알리기 위해 SNS에 공개한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을 두고 야권이 공세에 나섰다. 문건 우측 상단에 ‘대외비(對外秘)’ 표시가 있고, 사진 하단에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가 일부 노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엑스(X)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최근 성과다.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줄지 않았나. 열심히 일하는 경찰,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 달라”는 글과 함께 문건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 감소 등 정부의 대응 성과가 담겼다. 다만 문건 오른쪽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대외비’라고 표시돼 있었고, 사진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로 읽히는 문구 일부가 잘린 상태로 노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나”라며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하고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사진만으로 해당 문구가 특검으로부터 전달받은 비공개 수사 정보를 의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문구의 뒷부분이 사진 밖으로 잘려 전체 내용과 정보의 출처,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와 선관위 특검의 연계 자체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다. 지난 8월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특검 입회 아래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태한 특검팀도 국조특위에 검사·수사관·감식반원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이상 투표지를 감식하겠다는 계획을 공문으로 전달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특검은 이상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광학장비 등을 활용한 비파괴 검사와 사진·영상 기록 등의 계획까지 국조특위에 통보했다. 이후 재검표는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따라서 문건에 ‘선관위 특검’과 ‘올림픽공원 재검표’가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실과 특검 간 비공개 수사정보 공유나 ‘내통·사찰’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논란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제가 졌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는 최근 자신의 수사기록 유출 논란을 비판해 온 여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쟁점은 이 대통령이 ‘대외비’ 표시가 있는 내부 문건을 SNS에 공개한 경위와 문건 하단 선관위 특검 관련 내용의 출처 및 성격이다. 대통령실이나 특검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문구를 특검 수사상황 보고의 증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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