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선균 사망에 "수사권력도 언론도 책임지지 않아"

검찰과 경찰,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비판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12-27 14:31:38

▲27일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배우 이선균씨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면서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면서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화면캡쳐=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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