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9-09 14:31:2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9일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의 증거를 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에만 충성하고 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저도 국민도 손뼉을 쳤지만 거짓말이었다.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씨 역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경고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조 대표는 “어느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판결이 났는데 전주(錢主)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냐. 어떤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하냐”며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닌 접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한다.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다가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親檢) 언론에 흘린다.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암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았다"며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분공유형·협동조합형 간접 소유 주택 확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하는 등의 '돌봄 혁신' 등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며 "당장 증세는 못하더라도 '부자 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대표는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취지에 맞도록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행중인 지구당 부활에 확실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 대표는 "우리 국회는 양당제를 기본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섭단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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