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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1-15 13:29:33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 간 입장이 정면으로 갈리면서, 국가 전략산업을 둘러싼 논쟁이 지역 정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8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한 바 없다”며 “기업 이전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이전 논의에 선을 긋는 메시지였다.
그럼에도 여당 내부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북 새만금 이전을 주장해 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균형 발전이 강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제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모습에 상처를 받았다”며 “수도권 중심 사고야말로 지역 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은 이전론에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의 현실과 정책 일관성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글로벌 기업과 쌓아온 국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지역구를 둔 이언주 수석최고위원 역시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지역별 분산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클러스터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쟁의 배경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고, 한준호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가 거론된다. 전북 지역 의원들은 전력·용수 조달과 균형 발전을 앞세워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경기 지역 의원들은 이미 결정된 국가 산업 정책의 연속성과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어느 지역이든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중재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사안은 사실상 정리된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전북 지역에서 제기된 ‘첨단산업 전북 유치 특별위원회’ 설치 주장 역시 중앙당 차원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이전 검토 가능성을 일축했음에도, 여당 내부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은 국가 전략산업 논의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치 쟁점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정 간 조율 부재 속에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정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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