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연합뉴스 TV 캡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발표했다.

지난 5월 3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지 54일 만이다.

‘민생 외면’이라고 비판받던 국회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합의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국민의 힘에 완패하고 말았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막판까지 치열하게 다투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결국 국민의 힘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지만, 지난해 7월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 힘에 내주기로 했다”고 돌연 발표하면서부터 정국이 변화했다. 그는 "국민의 힘이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갑자기 약속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오늘 합의에서 법사위마저 국민의 힘에 빼앗기고 마는 무능력함을 보여 주었다.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즉, 입법과 법무행정, 사법부를 담당한다. 입법과 관련하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회가 가까스로 문을 열게 됐지만, 민주당은 ‘중요한 자리를 다 뺏기는 무능한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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