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4-26 14:17:28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힘)지침으로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법안 여야 합의를 국민의힘이 뒤집으면서 정의당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검찰개혁 입법’ 원안에는 반대 의견이었으나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는 동의했다.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국회 운영이라는 건 일단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도 숙의하고 합의하는 게 1차적 원칙으로 보고, 그 숙의나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의장 입장에서도 직권상정을 안 할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실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는, 교통방송 TBS가 KSOI에 의뢰해서 한여론조사에서도 중재안 잘못됐다가 42.5%, 잘 됐다가 34%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이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앞서 22일 페이스북에 '평검사들의 박병석 중재안에 분노하는 기사'(뉴시스)를 공유하며, (검사들은 )이해관계자니 갑론을박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의장중재와 여야합의로 입법자의 의지가 일치됐으면 떠들지언정 더 나가지는 말라고 경고했다.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자도 수용한 합의 아니겠냐며,받아들이고 다른 시대를 차분히 준비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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