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7-02 14:17:38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해 무리하게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4명의 수사검사 탄핵안을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법사위에 회부될 경우 법사위는 해당 탄핵 안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 방통위의 '2인 체제' 및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부대표는 "탄핵이라는 제도에는 국무위원의 잘못과 위법을 확인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며 "탄핵 대상이 없어졌다고 해도 위법한 사건 자체는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은 뒤, 표결을 거쳐 이를 법사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들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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