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사법개혁안 법안에 대한 2월 내 입법 완료 의지를 말하고 있다. 2026.2.13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정치권에서 “유죄 인정 의미는 있으나 형량은 턱없이 가볍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단죄의 시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솜방망이 양형’ 논란도 동시에 번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가 초범과 나이, 건강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한 데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공천 개입 의혹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조국도 강하게 반응했다. “윤석열이 배우자 주가조작이 없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거짓말이라 판단한 셈”이라며 “거짓말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3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국민 상식과 법 정서에 부족한 형량”이라고 평가했고, “이 정도 형량도 감지덕지”라며 상고 포기와 추가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진보당 역시 “중대범죄 종합세트에 비해 미완의 심판”이라고 비판하며 명태균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요구했다.

논란은 형량뿐 아니라 김건희 측 대응으로도 번졌다. 변호인단은 “도덕적 비난이 법률 판단을 압도했다”며 상고 방침을 밝히고 유죄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반성은 없고 상고만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검찰 구형이 징역 15년이었던 점을 들어 4년 선고를 사실상 솜방망이로 평가하고 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2025.9.24 (사진=연합뉴스)
이번 항소심은 도이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1심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치권 반응은 “유죄 인정과 양형 평가는 별개”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개입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추가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고, 향후 특검 논의와 연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건희 측 상고 방침까지 겹치면서 이번 판결은 종결이 아니라 추가 사법·정치 공방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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