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4-28 14:04:12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YTN 라디오 '박지훈 뉴스킹입니다'인터뷰에서 박지훈 진행자의 "검찰청법이 본회의에 올라갔고,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되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뒤집은 합의 어떻게 봤느냐" 고 물었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 의결하는 과정을 보면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원장석까지 점거하는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 “고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호중 위원장은 “ 자신들이 합의해놓고 그걸 뒤집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텐데, 뻔뻔하게 다중의 힘을 과시하면서 의사를 방해하고 필리버스터를 한답시고 반대 토론에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 폭력 사태는 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 말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또 한 번 있었다. 패스트트랙 처리할 때”라며 “그때는 검찰이 수사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수사 진행이 안 되고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데 잘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다음달 3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내달 3일 본회의를 각각 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는데, 5월 3일 국무회의 일정 보다 늦어질 수 있어 국무회의 연기를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장은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검찰개혁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한건은 필리버스터 종결이 됐고, 회기결정의 건이 처리가 되어 회기가 종료가 됐으므로,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을 3일 전에 하면, 4.30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날 본회의를 열고, 지체없이 토론 종결된 안건을 의결하게 되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안이 상정이 되면 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어 같은 방식이 된다" 고 알렸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검찰개혁법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붙이겠다는 발상에 대해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라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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