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 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자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의 실업급여 축소 움직임이 편향된 주장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 2월 설문조사를 보면, 지난해 직장인 13.1%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월 임금 150만원 미만(27.4%), 비정규직(25.5%), 5인 미만 사업장(22.8%) 등 노동시장 약자일수록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많았다.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은 3.5%, 정규직은 4.8%,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3%만 비자발적 실직을 겪었다.

작년 비자발적 실직을 겪은 이들 중 67.2%는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응답은 32.8%에 그쳤다.

 

비자발적 실직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는다는 점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들에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안 줘도 된다는 점을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것이라는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이 조사는 작년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 적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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