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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7-10 15:08:32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한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설계도'를 가장 먼저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세종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밝히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세종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설계도'를 가장 먼저 만드는 일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수도 이전 및 완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 수립과 함께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세종시가 절반의 완성에 그쳤지만, 나머지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며 과거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과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공모를 통해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특구가 2000개가 넘는 현실이 균형발전 정책의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는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갖고 지역경제를 살리기보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 공모사업 위주의 특구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이 공직에 복귀한 것은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이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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