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7-13 13:41:3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방류를 승인하고 일본 들러리를 서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있다.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며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다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이냐"며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됐냐"고 따졌다.
정춘숙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냐"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를 일본 정부의 선의에 기대 해결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 어처구니 없는 요구 조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의 3대 조건을 내건 것엔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안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무슨 요구 조건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방류를 막는 말을 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방류를 인정하는 말을 한 것은 일본 총리가 하는 얘기"라며 "일본 총리가 할 일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세 가지를 요구한 것 자체가 방류를 전제하고, 인정한 것"이라며 "위험도가 높으면 당연히 방류를 중단해야한다. 하나 마나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회담 내용을 공유할 것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즉시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대책을 정부 내서 협의하고 (방류 중단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이번이 6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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