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제작한 야당탄압 검찰수사 현황 (이미지=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 수사에 전념하는 듯 보이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야당수사 '올인'의 대가는 '검찰독재정권의 몰락'으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강백신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반부패수사 1부의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야당 대선 캠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부터 구속기소, 구속기한 연장까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며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50억 클럽’과 관련된 수사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만 소환조사 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최재훈 부장검사가 이끄는 반부패수사 2부 역시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돈봉투’ 의혹 및 ‘뇌물수수’의혹 관련 야당 인사들에 대한 기소, 압수수색, 구속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김용식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반부패수사 3부도 ‘백현동’ 관련 수사만 언론에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야당에만 올인하는 검찰의 편파·불공정 수사는 비단 특수부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김동희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7만 8천원 가량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 이승환)는 전직 대통령의 사위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된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정원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수사를 요란하게 벌이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대전지검 형사 4부((부장 송봉준)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무려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며 검찰을 이용한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작성한 반부패 1,2,3부 수사현황 (이미지=민주당)

 

지난해 12월 중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역시 동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도 그저 ‘박절하지 못해 받은 아쉬운 일’에 불과 한지 수사에 진척이 없고 오히려 제보자가 주거침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가 맡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역시 감감무소식이라며 진척이 없다는 점을 말하며 언론에 따르면 통정매매 정황도 수사가 이루어졌고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22억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분석까지 나왔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총선 이후로 재판이 연기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집행이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쓰이고 있습니까"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어 "이 엄중한 질문에 대한 국민의 대답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투표’로 드러날 것"이라며 "여당의 총선 필패로 검찰독재정권의 몰락을 모두가 목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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