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욕 이어 대통령 비난까지…이하상 “대통령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27 16:30:12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5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표현하며 비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 이름은 이재명”이라며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법원 모독 논란 관련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를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호소인씩이나 나서서 언급해주니 즐겁다”며 “앞으로는 판사 이진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이 아니라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규정하며 “이럴 때 필요한 게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면 특검을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공판에서 방청권 없이 방청석에 앉아 발언권을 요구하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도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감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해 감치 집행을 정지했다.

석방된 직후 이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고, 법원행정처는 25일 그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대통령이 사법부와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일부 변호사들의 인신공격과 재판 방해 행위에 유감을 표했다”며 “법정 소란을 피운 변호사들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법원행정처의 고발장이 서울서초경찰서에 접수됐고,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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