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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찰정상화/검찰선진화법)법안을 원칙에 의거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찰정상화/검찰선진화법)여야 합의안(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기존 합의안의 강행 하기로 했다.  27일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과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며, 검찰정상화법 입법 강행을 둘러싼 긴장감이 팽배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합의안의 준수를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가 완료될 것"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이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심사한다. 앞서 1소위는 전날 오후 법안을 심사한 뒤 정회했고 이날 회의를 속개해 심사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선거범죄·공직자범죄 수사권'에 대한 재논의 요구는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완료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합의안에 긍정적인 뜻을 표하면서 민주당의 4월 국회 법안 처리가 더 힘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박 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중재안 판뒤집기에 의해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에 의한 거부권 또한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지지층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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