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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3-18 13:45: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동지의 비보까지 접하셨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이날 2시에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박 장관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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