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사진=연합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가운데 출범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 의대생들의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 정부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다만, 의정갈등의 핵심 축인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야당은 빠져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한계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전원협회만 참여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더는 논의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의료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료 개혁에는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아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를 촉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와 교수가 빠진 협의체는 실효성이 없다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이 빠진 채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가장 크게 반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 밝혔다.

한 대표는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역시 총리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첫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라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여당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김성원 의원,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부 측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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