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당 대표에 출마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라며 졸속 입법을 경계했다. 위헌 소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윤석열 측에 방어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및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과 범여권 지지층이 이를 두고 ‘개혁 발목 잡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참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 판단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재판부”라며 “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확인됐듯 평균적 법관의 위헌 판단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정치적 분노를 해소할 수는 있어도 제도적 해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희대, 지귀연 등의 행태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노가 입법의 완성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이며,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을 다 골라내고 제대로 밥을 짓는 것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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