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조만간 공석이 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을 지명한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백현동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며 “한 대행이 좀 오버하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대행의 헌법 무시 행태가 개탄스럽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방향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통일돼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 달 넘게 임명하지 않았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람 2명을, 논란이 많은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원내대책회의 도중 지명 소식을 접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대행’ 임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 민주당 범죄검사대응TF 민형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행이 할 수 없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나 대법원장 몫과 같은 ‘형식적 임명권’조차 아닌, 대통령 몫의 ‘실질적 지명권’ 행사 시도는 헌법이 천명하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급기야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까지 공식화했다.

 

▲ 한덕수와 윤석열

그동안 민주당은 9인 체제의 헌재를 주장하며, 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해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한 대행에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는 이미 바닥났지만, 마지막으로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번 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몫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 9인 체제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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