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법사위 소위원회에 불참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앞으로 법사위 일정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 소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같은 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법안에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을 준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 수사 결과가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끝내도록 압박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됐는지 밝히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기존 재판 사건을 특검에 넘기는 조항이 빠졌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가 법사위의 기관별 예산 심사로 옮겨갔다.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는 소관 기관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종합심사한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빠진 채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예결위는 같은 날 별도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향후 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위에서 어느 기관의 예산이 조정됐는지,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심사할 수 있을지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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