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수본 비상계엄 사태 수사 진행 과정 첫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수본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입건한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박 전 계엄사령관과 여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등 모두 11명이다. 이들은 내란 혐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죄로 입건된 데 대해서도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수사 독립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앞서 조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내란죄로 입건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역시 검토 중이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줌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면서 "현재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지만,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특별수사단의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국수본은 전날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투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와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도 진행했다.

국수본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는데, 경찰은 지난 6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7일 발부, 8일 오전 집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수사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만큼 추가 조사와 관련해선 검찰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 9일 국수본 현장방문 한 국회 행안위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한편 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이 아닌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특검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초기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 국수본이 더 신속하게 수사를 나서야 하지만 결국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현대고, 서울대 법대 직계 선후배 관계로 두 사람의 선대 역시 막역한 사이라는 점을 예의주시한다. 

 

한 대표의 장인 진형구 전 검사장과 박 본부장의 부친 박순용 전 검찰총장의 긴밀한 관계는 법조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한편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한동훈 사이의 정치적 타협에 맞춰서 증언을 오염시키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 행여 검찰 조직에 불리한 부분이 나온다면 삭제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특검 도입까진 시간이 부족하니 우선은 경찰 수사를 독려하며 서로 경쟁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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