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희룡 "내년 총선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발언 공수처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3-08-25 13:07:26

▲연설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4일 원 장관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보수 단체 모임의 세미나에 참석,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서) 말만 정권교체가 됐지,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고 밝히며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서 내년 (총선에서)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의 발언이라기 보다는 여당 정치인의 발언에 가까운 것으로, 원 장관의 발언 중 논란이 된 부분은 더 있다.

 

원 장관은 "지난 정권의 비정상적인 '내로남불'과 자기들끼리의 먹이사슬,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세력들의 유착을 정상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반카르텔 정상화를 합작하고 완수하겠다"라고 정치적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강연 내용을 살펴 보고 있다"며 "선거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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