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계획은 있지만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다”며 “어느 시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자체 심의를 거쳐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전날 “의혹이 명백했다면 법원 감사기구에서 징계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징계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동석자나 종업원 등 참고인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고, 압수수색 영장 기각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검사 결원 충원을 위한 신임 검사 후보자 4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수사관 2명도 이번 주 면접을 거쳐 11월쯤 채용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의 정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들, 예컨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현직 부장판사 뇌물 의혹 사건도 압수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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