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개혁 작업을 주사처방에 비유하며 자신의 경함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2026.7.1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투기 유발 요인을 줄이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활용한 즉석 여론조사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시청자들에게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더 많은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약 90%가 1번 의견"이라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도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가운데 적절한 기준을 댓글로 묻자 30억 원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일부는 20억 원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30억 원이면 공시가격으로는 10여억 원 수준"이라며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20억 원이 넘는다"고 말해 회의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보고서 제출로 대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자료를 청와대 정책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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