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8-06 13:01:47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도록 당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으나, 이는 불가능하다"며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의원제 개선 요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 등가성이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기존의 45%에서 30%까지 낮춘 바도 있다.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들은 앞다투어 '대의원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내 비명계의 반발로 현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의원의 표심과 권리 당원의 표심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의원의 힘이 크다는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새롭게 오픈한 '블루웨이브'에서도 대의원제 폐지는 단골 주제로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혁신위 관계자는 "정당법상 정당은 대의 기구를 두게 돼 있어 대의원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의원이 현재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상당 부분 신뢰를 잃은 상황을 고려하면 혁신안이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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