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조작기소 특검법 신중해야”…민주당 속도조절 논의

김부겸 “특검법 신중해야”…당 지도부에 속도조절 요청
민주당, ‘사법정의’ 명분 속 특검 추진 의지 유지
이재명 대통령 “시기·절차 숙의”...당내 논의 이어져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5-04 13:20:24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4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다섯번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4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 시점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부겸은 3일 대구시당 행사에서 “정국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고려한다면 법안 처리에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 추진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은 사법 정상화 과정”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고, 당 지도부 역시 “국가폭력 성격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영남권 등 격전지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검의 시기와 절차는 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한 가운데, 향후 당내 논의를 거쳐 처리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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