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2026.9.7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과 사법개혁, 부동산 정책, 2기 개각 인사청문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을 놓고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정기국회는 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일정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도 추진한다.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증거 은닉·조작, 수사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차단하고 외부 감사와 수사 제척 사유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고밀·복합개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혼선과 2기 개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철회한 점을 들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강력사건 등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관련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 검찰 수사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와 임상시험 절차 지연에 관한 고충민원을 전달했을 뿐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임명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배우자의 당직 활동과 기본소득당 운영 방식, 이른바 ‘언더조직’ 관련 의혹 등도 청문회 쟁점으로 거론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의혹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취합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고 특검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정기국회의 주요 안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규 병력이나 부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여야뿐 아니라 범여권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병 반대 측에서는 미국의 전쟁에 한국이 연루될 경우 중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란 측 인사도 한국이 파병하면 중동 지역의 한국 경제·군사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미국의 해외 전쟁에 따라가기 위한 동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외교관의 세 치 혀보다 협상에서 더 무서운 것이 국내 여론”이라며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파병 반대 여론을 조성해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논의를 언급하며 국민과 정치권의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전투병력 대신 비전투병력을 보내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국회에서 부결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도 이라크전쟁 당시에는 유엔 결의와 다수 서방국가의 참여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현재의 이란 전쟁은 성격이 다르다며 파병에 반대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다면 파병보다 외교를 통해 전쟁을 끝내고 항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행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수지원함이나 해상초계기는 공격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전투 지원보다 기뢰 제거를 담당하는 소해함이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희교 광운대 교수는 파병이 전투·비전투 임무를 떠나 이란으로부터 적대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병이 현실화하면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국정 지지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인사 논란과 정책 신뢰도 하락, 호르무즈 파병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부동산·사법개혁·안보 현안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의 향후 지지율과 정국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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