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픽사베이)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청정지역이 아니다. 먹을 물도, 숨 쉴 공기도, 생존을 위해 먹는 음식도, 내가 배운 지식까지도 오염투성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오염공화국에서 살고 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을 일컬어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 ‘오염공화국’, ‘차별 공화국’, ‘서울공화국’,...이라고도 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누가, 왜 이런 명예스럽지 못한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을까. 3·15의거와 4·19혁명,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으로 지켜 온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오염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다.

 

▲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소년단창립 78주년 경축 소년단원들의 자랑무대 2024.6.6 (사진=연합뉴스)
■ 사회주의란 아직도 악마인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란 말만해도 불순한 세력, 빨갱이, 용공,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그것도 그럴것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시대를 거치면서 38도선 이북의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는 악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는 체제다.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로 알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를 일컫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며, 모든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과 운동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런 사회주의는 평등과 공정 사회를 실현하려는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가르쳐 주는 것만 알아야 한다는 국정교과서를 배우고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상위법이 된 사회에는 학생들에게 사회주의를 재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 체제논쟁은 아직도 금기사항인가

한 나라의 국가가 어떤 체제인가에 따라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 이 지구상에는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국가도 있고 사회민주의(사민주의) 국가도 있다. 부르주와 민주주의도 있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국가도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적자유라는 이름으로 빈부격차, 지역격차, 빈부격차의 한계를 안고 있다. 자본주의는 빈곤문제, 물질만능문제, 사회양극화문제, 인간소외 문제와 같은 한계를 안고 있는 체제다.

이 지구상에는 유엔의 기준으론 195개 국가가 있고 올림픽 기준으로는 206개, 월드컵 기준으로는 211개 국가가 있다.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란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가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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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 수 유럽의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가 된 이유

유럽 내에서 사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사민주의 정당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강력한 사회 안전망, 교육 및 의료 서비스의 보편화, 높은 노동권 보호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 유럽의 오스트리아,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사민주의 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란 독일의 정치인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 확립한 사회주의 이념의 한 갈래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의 평등 실현,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등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줄여서 사민주의라고도 부른다.

■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란 ’빨갱이‘나 ’종북‘을 연상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은 매우 불온하고 부정적인 것이다. 이 말에는 대개 전쟁과 학살, 일당독재, 빈곤, 음모 등 극도의 음습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연좌제 때문일까? 아니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 때문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알고 있는 국민들....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말하면 ’빨갱이‘나 ’종북‘을 연상케 된다. 그런데 유럽의 국가들은 왜 사민주의를 선택해 자유민주주의보다 진일보한 평등사회를 만들어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요,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나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유산계급인가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인가에 따라 인민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 반대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리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좌파민주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억지 논리일뿐 그런 민주주의란 없다.

■ 자본주의는 악마의 맷돌

헝가리 출신의 경제·인류학자인 칼 폴라니는 그의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시장경제를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이라고 했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재산의 사유’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란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오늘날 인수공동전염병인 에볼라 코로나 19는 물론 지진과 해일 그리고 폭우로 지구촌을 만신창으로 만든 주범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가 하면 제동이 걸리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다. 숨 쉴 공기도 마실 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먹거리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거하는 세상에서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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