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안 발표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안정과 산업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

31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역대 처음으로 3월에 편성된 추경이다. 특히 통상 40~50일이 걸리던 편성 기간을 19일로 단축하며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다.

지원금 최대 60만원…19일 만에 편성 ‘초고속 추경’

핵심은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다.

정부는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약 320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최대 50만원, 일반 국민은 10만~25만원 수준이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하고,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확대한다. 저소득층 환급률은 최대 83%까지 높아진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등유·LPG 사용 가구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 역대 추경 규모 (제공=연합뉴스)
민생 안정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이 배정되며,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과 체불임금 대출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산업 피해 대응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출기업에는 정책금융 7조1000억원이 공급되고, 수출 바우처는 2배 확대된다. 나프타 수입비용 지원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재원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일부 재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선제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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