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6-26 12:50: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의 첫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 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불체포 권리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기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주요 안건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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