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정유업계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유가 상승 국면에서 담합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생 부담과 직결된 ‘기름값’ 문제가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유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범위는 최근 전쟁 이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검찰은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까지 자료를 확보하며 장기간 담합 구조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가격 형성 과정까지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상황을 틈탄 담합·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급등하는 유가를 억제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동시에 시장 개입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유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에도 담합 의혹 조사가 있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다”며 이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가격 담합 여부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유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논란과 민생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속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실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는 향후 시장 신뢰와 직결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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