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성공 위해 민관 합동 전략 마련

산업은행 기금운용심의회 민간 전문가 중심 구성...운용위원회 신설,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제조업 AI 성과 부진 고려, 인프라·자금·산업별 맞춤 지원...경쟁력 강화 계획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0-01 14:23:58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0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공공 75조 원, 민간 75조 원이 재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사업으로 정부와 금융·산업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금융권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부처 간 소통 체계를 강화해 규제·재정·인력 등 전방위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 도입 기업의 성과는 서비스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제조업에서는 초기 비용과 시차 문제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와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초대형 인프라 지원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의 결합, 산업별 맞춤형 지원,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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