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 자료사진. 이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특검이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조작수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종합특검을 향해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조작수사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남은 수사 기간 동안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김건희 비호, 내란 관여, 회유·협박, 조작수사 같은 수사권 남용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특검이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넉 달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기한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내란특검, 김건희 국정농단특검, 채해병특검에서도 규명되지 못한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내란의 티끌까지도, 내란의 잔불까지도 완전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출범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이 김건희를 어떻게 비호했고, 수사권을 어떻게 남용했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거론했다.

그는 "김건희에 대한 '황제 출장조사'와 무혐의 처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국민은 아직 진실을 알지 못한다"며 "윤석열 석방 당시 정치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 역시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과 검찰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에 정치검찰이 얼마나,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도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관대하고 면죄부를 줬던 정치검찰의 존재가 결국 내란의 배경이 됐다"며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확실히 밝혀 검찰을 완전하게 개혁하고, 다시는 내란을 꿈꾸는 세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차 특검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아쉬움을 남겼다"며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윤석열 비호와 반대편에 대한 회유·협박, 조작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끝까지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확실한 내란 청산과 함께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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