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중 BOSS, '윤어게인' 집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무사증) 입국 제도를 둘러싸고 정치권 일부에서 혐오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실제 과거 통계상으로는 보수 정부가 해당 정책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중국인 무사증 시행 이력 및 입국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12년간(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수는 총 67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박근혜 정부 시기가 364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윤석열 정부 146만 명, 문재인 정부 169만 명 순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아직 3년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5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내수 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윤석열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단절된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해 중국인 크루즈 단체관광 시범사업과 한시 무사증 제도를 추진해왔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 비자금 환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8.11 (제공=박균택 의원실)
박균택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정책은 어느 정권이든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이어져 왔다”며 “이를 ‘친중’ 프레임으로 몰거나 혐오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부 극단 세력과 정치권의 선동으로 혐오 시위가 APEC 개최지인 경주까지 번지는 것은 국격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얄팍한 혐오보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시 무비자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면서 관광객 수요와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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