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김 후보자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다. 2026.9.15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진행 중인 가운데, 오전 청문회에서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최대 쟁점인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지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을 언급하며 실무자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야권은 이를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청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연락은 민원 전달 차원이었으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특혜를 주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의 실제 식약처 심사 소요일이 11일로,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속심사 목표 기간인 15일보다 특별히 빠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성공한 로비’라는 주장을 반박해왔다.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 순서나 기준이 바뀌거나 절차가 생략됐다는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당시 임상시험 승인에 따른 경제적 이익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을 맡고 두 자녀가 근무했던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해당 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며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돈벌이를 위해 만든 기관이 절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아들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들이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겪어온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해당 기관을 단순한 ‘가족 돈벌이’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부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수사기록을 근거로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자신과 민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으며, 야권의 의혹 제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검찰 수사정보의 정치적 활용 문제를 역으로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직제와 운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수사기관의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 개인 의혹에 대한 검증을 넘어 ‘검찰 수사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과 가족 협동조합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혹 규명이 어렵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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