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국민·역사에 지은 죄 기억할 것"…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비판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1-30 12:32:48

▲항의하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대로 서울광장 앞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할 예정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당장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유가족부터 위로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회의 의결 소식에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은 오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금껏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던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권력을 남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특별법은 거부해놓고 '최대 배상 지원'을 운운하는 천박함까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사유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며 "특조위 구성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유가족 측이 포함된 것이 어떻게 불공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또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 기록 열람이 독소조항이라는데 기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특별법과 특조위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공포 촉구하는 유가족들 (사진=연합뉴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근본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재난이었다.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나서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다"며 "이것마저 하지 않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피해자 유족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사과,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 진상을 규명할 것인지, 그러한 최소한의 기본을 늦게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발로 걷어차려고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한 방탄 법치일 뿐이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제1의 책무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다"고 규탄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칠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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