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거센 반대와 추가 검증으로 청문 절차가 3주가량 멈췄지만, 이 대통령이 결국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임명 수순이 본격화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이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 제청한 지 20여 일 만이다.

김 후보자 인선은 여권 내부에서 ‘친윤 검사’, ‘반개혁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을 미룬 채 추가 검증을 지시했지만, 청와대는 검증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부터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직접 방어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들어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이라고 주장했고,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전문가를 배제하는 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자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단순히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아니라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과거 입장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시작된 이날 중수청도 공식 출범했다. 78년간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했던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됐다.

다만 초대 청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중수청은 전종민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문을 열었다. 출범 인원도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나머지 인력은 향후 추가 충원할 예정이다. 개청식이 열리기 전부터 10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등 첫날부터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전 차장은 개청식에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며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와 맞물려 본격적인 체제 구축에 들어가면서 이제 관심은 국회로 옮겨가게 됐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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