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7-01 18:10:27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 속에 고위 검사들의 이탈이 본격 시작된 모양새다.
심 총장은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이 된다.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검찰 고위직들의 줄사퇴에 대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며 이를 '봉욱 효과'로 규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 속에 국회의원 정성호의 법무부장관 지명과 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의 낙점에 겁먹은 줄줄이 사의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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