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1 (사진=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의 과거 인연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조명되고 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 보상금 신청…2006년 최종 패소
11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4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1980년 연세대학교 총기독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하던 중 경찰에 연행돼 약 40일간 불법 구금됐다는 것이 신청 근거였다.
당시 이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신청 두 달 전에는 5·18 보상법 개정으로 보상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는 2005년 4월 이 후보자가 5·18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6월 보상 결정 취소와 약 21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항소와 상고도 기각되면서 2006년 6월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후보자의 구금 사실과 별개로 법률상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불법 구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신청 경위는 오랜 시간이 지나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5·18 보상법 개정 관련 업무 역시 통상적인 법무비서관 업무 차원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 ▲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6.9.2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과 민사·행정소송 7건 공동 수임
이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법조계 인연도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법무법인 새길에서 활동하던 시절 이 대통령과 민사소송 6건, 행정소송 1건 등 총 7건을 공동 수임했다.
이 후보자는 새길의 창립 멤버이자 대표변호사였으며,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 당선 전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2010년에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또한 새길은 2013년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해당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김 실장 사건은 자신이 법무법인을 떠난 이후 수임된 것으로, 사건 수임이나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관련 과거 발언도 쟁점…이용철 “사업 비리 알지 못해”
이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2014년 성남시의회에서 위례·대장동 지역의 산업육성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한 사실도 알려졌다.
당시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서 관련 산업육성 연구와 실행계획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해당 발언만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후보자는 앞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임용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성호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청문회 검증 주목
한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1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이 후보자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30여 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통해 이 후보자를 알게 됐다며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5·18 보상금 신청 및 소송 경위, 이 대통령과의 공동 법률 활동, 성남시 관련 경력과 대장동 의혹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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