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낙수효과만 믿고 감세·긴축…약자 위한 사회안전망 소홀"

"홍콩H지수 ELS 사태 무책임의 극치…긴급조치 나서야"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2-23 11:23:24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정부 출범 이후 낙수효과만 믿고 줄기차게 감세와 긴축재정에만 몰입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은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는 더 선명해지고 빈부격차와 임금 불평등은 더 심화됐다. 2011년 18.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특히 노인 빈곤층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16.9%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극화·불평등을 완화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생, 지역소멸, 자살률 등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극화 심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약 25만으로 역대 최다가 될 것 같다"며 "송파 세모녀 비극이 올해로 딱 10년이 됐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졌는데 기초소득 탈락자가 10년 비해 10만명이 늘어났다. 복지 사각지대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과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서도 "선거에 불리할까 봐 정부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금융당국은 실질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무책임의 극치"라며 "시장 신뢰 회복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여당의 긴급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금융시장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향후 ELS와 같은 고위험 고난도 상품에 대한 개인 판매는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투자 비중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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