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특검 후보 추천 거부”…수정안은 미추천 때 추천권 포기

정점식, 18일 의원총회서 방침 밝혀…도보투쟁·지역 1인 시위도 예고
법사위 수정안 제3조에 기한 내 미추천 시 포기 규정…위헌 주장은 사법 판단과 구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18 12:22:58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26년 11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국회 의안에 첨부된 법사위 수정안은 추천 의뢰를 받은 단체가 기한 안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참 방침과 그에 따른 임명 절차의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에도 특검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몫이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위헌적이며 자당이 추천한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거부 이유다. 의원들과 함께 거리를 다니는 도보투쟁을 하고 지역별 1인 시위 등도 벌이겠다고 했다.

특검 후보 추천 구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후보를 내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돼 있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이해충돌 우려가 국민의힘 반대의 근거가 돼 왔다.

추천을 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법안에 담겨 있다. 법사위 심사보고서 수정안 제3조는 추천을 의뢰받은 단체가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 1명을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에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문은 일부 추천 단체가 참여하지 않아도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임명 절차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국민의힘이 방침을 유지하면 자당 후보를 제시하는 기회를 행사하지 않게 된다. 실제 추천 의뢰일과 기한 경과 여부, 다른 단체가 누구를 추천하는지에 따라 인선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특검법 공포안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국가기관이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심사에서는 기존 공소유지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삭제 뒤에도 대통령 임명 구조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이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이 이날 내세운 위헌론은 당의 주장이다. 추천 거부 선언만으로 법률의 효력이나 개별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인선 과정에서 확인할 내용은 법안의 추천·임명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후보자들이 수사 대상과 임명권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다. 불참을 선택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대응과 실제 후보 구성에 생길 변화가 함께 검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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