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27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역할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조명했다.

'내란 공범' 조희대, 탄핵해야
 

이 대표기자는 10.27 사태 46주년을 맞아 박정희 독재의 허상을 언급하며, 현대사의 '내란' 의혹의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당일 새벽 긴급 간부회의에서 계엄령을 인정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주목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을 합법으로 가정하고 향후 사법부의 대응을 논의했다"며, "사법부가 계엄사령관에게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말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8일간 침묵하다가 12월 11일이 되어서야 위헌적이라고 발표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기자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의 공범이자 주범'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수장이 위헌적 상황에 침묵하고 오히려 협조를 논의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반란"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즉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내란수괴 배출한 '범죄 정당' 국힘...감사 받아야할 대상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셌다. 이 대표기자는 국민의힘을 "윤석열 내란수괴를 배출한 당"으로 규정하며,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감사위원으로 국정감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를 본인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끈 것이지 국민의힘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국감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아파트 바꾸자' 발언에 대해서는 "자폭"이라고 평가하며, 장 의원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상세히 지적했다. "아파트 4채, 오피스텔, 단독주택, 땅까지 보유한 장동혁 의원은 사실상 '투기꾼'"이라며, "실거주를 주장하지만 아파트 4채에 어떻게 한 명이 실거주를 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당을 넘어 범죄 정당"이라며, "모든 권력형 범죄의 중심에는 국민의힘이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또한 "과거 국민의힘에 발을 담았던 자들은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며, 민주당은 이런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법 왜곡죄'로 사법 개혁의 선봉에 서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법 개혁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조언도 덧붙였다. 이 대표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5개 재판을 "검찰의 조작과 회유를 통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연내 추진하는 '법 왜곡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들이 책임 있게 기소하고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과거 사건까지 포함하여 사법 불신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과 사법부의 스스로 정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서 사법부의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과 '관봉띠 분실 사건'에 대해 상설 특검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검찰 내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크기에 상설 특검이 필수적이며, 검찰이 반발할 명분이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 같은 쓸데없는 행동은 피하고, 장동혁 한 명에게만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자칫 민주당 내의 문제점이 드러나 역공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대표기자는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은 기득권의 나라를 만들고 있으며, 국민들이 눈앞의 범죄자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특검을 통해 내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법과 정의가 국민의 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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