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징역 2년6개월 확정…체포 지시 부인, 국정원 정치관여 인정

대법원, 항소심 유지…홍장원 보고 부인과 비화폰 기록 삭제 유죄
국회 보고 관련 직무유기 등 무죄도 확정…별도 내란 기소와 구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18 12:16:41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5년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한 위증과 정치관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의 지위에 기대어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외부에 알린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조태용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정치관여·위증·증거인멸의 유죄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판단의 출발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았는지였다. 항소심은 조태용이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다고 인정했다. 그 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시 사실을 부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관여라고 봤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당시 체포 지시 여부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발언이 이뤄진 시기와 국정원장이라는 지위, 발언 방식 등을 근거로 탄핵소추 저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을 인정했다. 국정원의 정치중립 의무가 조직적인 정보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대외 발언에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홍장원이 사용한 비화폰의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한 행위도 증거인멸로 인정됐다. 체포 지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부분 역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체포 지시의 존재를 알리는 보고가 있었는지와, 이를 사후에 어떻게 설명하고 관련 기록을 다뤘는지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됐다.

비화폰 기록 삭제를 보안 조치로 볼 수 있는지도 다퉈졌다. 뉴시스의 판결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용자 계정과 통화기록이 관련 규정상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화면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안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태용이 보안사고라고 확인해 준 행위는 기록 삭제의 근거와 명분을 제공한 기여로 인정됐다.

다만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고 해서 국회 미보고까지 유죄가 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체포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한 추가 확인이 필요했던 사정을 고려해 즉각적인 국회 보고 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 관련 문건에 관한 일부 위증·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정원 CCTV 제공에 관한 정치관여 혐의도 무죄로 확정됐다.

CCTV 자료 제공과 허위 발언은 같은 정치관여 혐의 안에서도 결론이 달랐다. 법원은 CCTV 제공이 국정원의 법률상 의무 이행에 해당하고 정치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직위와 행위의 맥락,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진 결과다. 국정원장의 계엄 관련 대응을 모두 한 가지 결론으로 묶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확정판결의 범위를 보여준다.

이번 확정판결은 국정원장의 허위 대외 발언과 증언, 증거 삭제에 관한 책임을 다룬다. 조태용 등이 별도로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는 구별된다. 계엄 과정에서 국정원 지휘부가 맡았다는 역할 전체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해 읽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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