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9.28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됐다. 2019년 서초동 ‘100만 촛불’로 시작된 검찰개혁 요구가 마침내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분리되며, 시민사회의 압도적인 참여와 헌신이 이번 개혁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의 한(恨)과 서초동 촛불, 검찰 개혁의 시작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6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이번 검찰 해체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푼 날”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2009년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검찰 수사로 고통을 받았던 만큼, 이번 제도 개혁은 상징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으로 2019년 서초동 촛불 집회를 상기시켰다. 당시 수많은 시민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과 권한 남용을 비판하며 강남대로를 가득 메웠다. 이 집회는 자발적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며, 단순한 ‘조국 수호’ 구호를 넘어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로 발전했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됐으며, 이번 검찰 해체로 제도적 개혁은 한층 더 진전되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9.28 (사진=연합뉴스)
검찰 해체 이후의 과제, 사법개혁으로

이 대표기자는 “검찰 해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인사와 제도 설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유입될 경우 과거의 병폐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로스쿨 출신 등 새로운 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 개혁 역시 남은 과제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작업이 필요하며, 공수처와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국민적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검찰 해체는 시민의 참여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이자 제도 개혁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사법부 개혁까지 완수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의 완성’에 다가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