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9월 11일 셋째주에 나간다" 출석 일정 변경 통보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8-28 12:14:09

▲민주당 최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일정을 공개했다.

28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북송금 관련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과 관련해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 셋째주에 출석할 것”이라며 이번 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9월 중순에 출석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 조사 관련한 일정 조정은 통상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이기도 하다. 

 

박 대변인은 “9월 첫째 주에 정기국회가 열리고 둘째 주는 대정부질문 주간, 넷째 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했으나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다"며 "이런 검찰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물타기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대표가 출석 일정을 조정함에 따라 검찰이 조사후 추석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가 다음달 중순 검찰 출석 방침을 밝히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이전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음달 21일과 25일 본회의 개최에 여야가 합의한 상태여서 가능하나, 검찰은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시간이 촉박하다.

 

만약 빠듯한 일정을 무시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이 일종의 '요식 행위'정도로 해석되며 민심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병합 조사를 포기하고 별도로 처리할 경우 검찰의 영장은 법원에 의해 '사안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대표의 출석 일자 조정 통보로 인해 검찰이 준비하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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