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후 1년 8개월, ‘심각’ 단계 의료위기 해제…비상의료체계 마침내 종료

정부,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비상의료체계 해소
일부 한시조치는 제도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통해 의료개혁 논의 이어질 전망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0-18 12:15:35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17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공=연합뉴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되며,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오는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규모 사직서를 제출하자 의료공백 우려에 따라 처음으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왔다.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 전공의 복귀가 이어지면서 진료량이 평시의 95%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해제는 의료현장이 정상화됐다는 방증”이라며 “지난 1년 8개월간 불편을 겪은 환자와 가족들께 위로와 사과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 곁을 지켜준 의료진과 구급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비상진료기간 중 시행됐던 일부 조치를 상시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은 효율성이 입증된 만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해제와 함께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지역·공공의료 강화,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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