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정조위원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정조위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의 당정 협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3.1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한편,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서민금융 지원책도 보완된다. 정책보증 상품 간 금리 격차를 줄이고, 일정 기간 성실 상환자에게 금리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 개정,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또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과 신고 포상을 강화하고, 단기매매 차익 환수 제도를 정비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와 상장사 취업 제한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저평가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정은 민생 안정과 시장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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