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4년 전부터 예정돼 있던 정책”이라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후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시장 안정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재명은 4일 자신의 SNS에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을 공유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매년 종료 시점이 예고돼 왔다”며 “이를 ‘또 연장되겠지’라는 기대 속에 대비하지 않은 것은 정책 리스크를 스스로 감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특히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통해 이익을 기대한 소수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아온 다수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기준은 투기 수요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해당 사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와 임대차 계약 문제 등을 이유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다주택자가 있다”며 한시적 유예 연장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실상 반박에 나섰다. 

 

▲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제공=연합뉴스)
이재명은 전날 밤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매물이 증가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효과가 없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도 많다”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강남구 매물은 1월 초 7,122건에서 7,956건으로 11.7% 증가했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5,837건에서 6,506건으로, 송파구는 3,351건에서 3,858건으로 각각 11%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은 이를 들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시장에 일정한 신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SNS를 통해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부동산과 관련한 글만 10여 차례 이상 게시하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해 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재명의 잇단 발언이 다주택자 중심의 정책 논쟁에 선을 긋고, 실수요자·무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왜곡된 시장 신호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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