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면서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관련 입장 발표하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반면 여당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탄핵소추안은 처음부터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안을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다시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줄탄핵 무리수로 국정을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머리 숙여야 하는데 야당은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관련 입장 발표하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는 기각될 걸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며 "헌재가 뒤늦게 한 총리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우선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 활동부터 꼼꼼하게 챙겨 달라"며 "특히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돼 있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경제, 통상, 안보 현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특히 한미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쟁과 극단적 대립이 아닌, 민생과 국익을 위한 책임 정치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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